[앵커&리포트] 혐의 16개 전제 ‘MB 다스 실소유주’…“증거 있다” vs “진술만 있어”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16갭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이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이 혐의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중처벌된다는 것과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범죄로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 조건은 다스 실소유주 여붑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고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결국, 이 다스 실소유주 여부와 형량이 가장 높은 뇌물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유호윤 기자와 김수영 기자가 차례로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2007년 대선 판도를 바꿀 변수는 다스 실소유주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그 변수를 없애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와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홍일/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7년 12월 : "다스가 이 후보 것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없음으로..."]

10여년 뒤 다스 실소유주 여부는 다시 변수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 전 대통령 운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오늘(9일) :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반된 결론에 대해 검찰은 증거와 진술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창업 비용의 출처는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고 핵심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진술을 바꿨습니다.

다스 설립을 이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방어논리는 하납니다.

진술에만 의존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단 한 주의 다스 주식도 가지고 있지않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들 시형씨 입사와 경영권 승계라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 권한, 그리고 다스의 경제적 이익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사실은 결정타였습니다.

다스 법인카드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적으로 쓴 건 실소유주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추가 입증 자료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 방어논리도 하납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