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의지”…北 태도 변화?

[앵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남북정상회담 전망과 의제 등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19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

또 큰 틀에서 합의가 어렵지 않다.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단 말이죠.

대통령이 이런 말까지 할 정도면 북한이 진짜로 중대한 태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우선 첫째 특사가, 특사단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특사단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말이 있고, 그걸 이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북미 정상회담을 4월에라도 하고 싶다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도록 만들 정도로 그때부터 의지가, 비핵화 의지가 분명했다는 이야기고.

다시 재확인된 것을 지금 한미가 공유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이 아주 잘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고, 장담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장담할 정도로 지금 비핵화의 의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마음 놓고 국민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신 거죠.

[앵커]

이번 정상회담 의제가 크게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그 다음에 남북관계발전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들인데, 두 정상이 만나 앉아가지고 이 포괄적인 주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 관련해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공동선언문에, 합의문에. 그러나 남북관계발전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건 남북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진전된 표현,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7년 10.4 정상회담 이후에 총리급 회담 등을 통해가지고 남북이 합의한 사업들이 40개가 넘습니다.

40개 중에 유엔대북제재와 관련 없이, 무관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절반은 되요. 그런 것은 재개하는 쪽으로 할 수 있고. 이산가족상봉사업 같은 것은 합의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제 두 정상이 모여 앉아서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과거 전례를 보면 그런 합의를 해놓고도 이게 실무 단계에서 이행 조치를 추진해 나가다가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겨서 결국은 협상 전체가 깨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2차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9.19공동성명 때도 그렇고.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공동선언이 나오면 그건 정상급에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행을 하는 데서 실무자가 아무리 낮아져도 차관보급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차관보급 이해로 내려가면 이게 좀 사고가 생겨요.

왜냐하면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소위 관여할 수 있는 재량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문제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부차관보 이하로 내려가면 반드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상들이 합의하고 차관보급에서 이행하는 실천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면 이번에는 이른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 그런 회담의 뭐라고 할까,

이것이 이번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