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드루킹 특검’ 공조…6월 개헌 무산되나

입력 2018.04.23 (06:30) 수정 2018.04.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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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오늘 지도부 회동을 갖고 대여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드루킹 특검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대표·원내대표 등 지도부 6명이 오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납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 수용 없이는 국회 정상화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특검'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야당의 공세 속에 특검 수용 방침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야당을 겨냥해 국민을 볼모로 정쟁을 하지 말라고 역공하며 조건없는 국회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지금 당장 시급히 (국회) 행안위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는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여야가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기존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탭니다.

법 개정과 공포, 재외국민 투표 준비를 고려하면 오늘이 최종 시한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더구나 6월 개헌을 원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들은 시기를 못박지 말고 개헌안 논의부터 하자는 입장이어서 특검을 받아들이더라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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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3당 ‘드루킹 특검’ 공조…6월 개헌 무산되나
    • 입력 2018-04-23 06:32:35
    • 수정2018-04-23 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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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오늘 지도부 회동을 갖고 대여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드루킹 특검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대표·원내대표 등 지도부 6명이 오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납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 수용 없이는 국회 정상화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특검'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야당의 공세 속에 특검 수용 방침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야당을 겨냥해 국민을 볼모로 정쟁을 하지 말라고 역공하며 조건없는 국회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지금 당장 시급히 (국회) 행안위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는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여야가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기존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탭니다.

법 개정과 공포, 재외국민 투표 준비를 고려하면 오늘이 최종 시한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더구나 6월 개헌을 원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들은 시기를 못박지 말고 개헌안 논의부터 하자는 입장이어서 특검을 받아들이더라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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