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2년만에 중단…“불평등 심화”

[앵커]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시도했던 '기본소득제' 실험을 시행 2년만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새로운 복지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야심찬 계획이 흐지부지된 셈입니다.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시범 도입한 기본소득보장제.

임의 선정한 실업자 2천명에게 2년간 매달, 우리돈 70만원 정도를 무조건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업률을 낮추고 소득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시니/핀란드 실직자 : "기본소득보장제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추가로 기본소득을 받게 돼 좋습니다."]

그러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시행 2년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정부가 예산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대상자들에 대한 지급도 올해까지 마치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 이유는 내년에 밝힐 계획이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실험 기간 2년은 너무 짧다며,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핀란드의 기본소득제가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율도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핀란드의 이번 조처로 빈곤과 불평등 해소의 획기적 대안으로 여겨졌던,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