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투표제 등 도입 필요”

입력 2018.04.25 (23:09) 수정 2018.04.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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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집중투표제 등은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도입을 추진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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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집중투표제 등 도입 필요”
    • 입력 2018-04-25 23:11:09
    • 수정2018-04-25 23: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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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집중투표제 등은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도입을 추진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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