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정호성,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 첫 확정판결

[앵커]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서 발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자료 등 청와대 기밀 문건,

이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입니다.

재판부는 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최 씨에게 넘어간 중국 특사 추천 의원 명단 등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정 전 비서관이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는 겁니다.

당초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연설문을 포함해 모두 47건의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가운데 14개 문건만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33건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문건들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적혀 있는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정 전 비서관과 공범 관계인 있는 박 전 대통령도 앞서 1심에서 14개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