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조사단 수사 결과…한계 드러낸 ‘미투 수사’

입력 2018.04.26 (19:15) 수정 2018.04.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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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오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활동을 접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 등 7명을 기소했지만, 여전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등 이른바 '셀프 수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투 운동'의 진원지가 됐던 서지현 검사의 폭로.

검찰은 서둘러 성추행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시작부터 잡음에 시달렸습니다.

단장인 조희진 동부지검장이 자격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서 검사의 좌천성 인사를 초래했던 여주지청 사무감사의 결재권자인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조 검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안태근 전 검사장을 조사 한 뒤 두달 간 좌고우면하다 검찰 수사심의위에 구속 영장 청구 결정을 미뤘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면 조사만 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표적 감사 의혹도 물론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조희진/검찰 성추행 조사단장 : "사무감사에서 문제점 찾기 어려웠고 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전결권이 제한되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변호인단은 수사 결과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직 보호를 위한 수사였다며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 조사단'을 구성해 부실수사를 자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진한 수사를 뒤로한 채 검찰은 오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3개월 만에 내놓은 수사 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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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추행 조사단 수사 결과…한계 드러낸 ‘미투 수사’
    • 입력 2018-04-26 19:18:02
    • 수정2018-04-26 1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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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오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활동을 접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 등 7명을 기소했지만, 여전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등 이른바 '셀프 수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투 운동'의 진원지가 됐던 서지현 검사의 폭로.

검찰은 서둘러 성추행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시작부터 잡음에 시달렸습니다.

단장인 조희진 동부지검장이 자격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서 검사의 좌천성 인사를 초래했던 여주지청 사무감사의 결재권자인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조 검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안태근 전 검사장을 조사 한 뒤 두달 간 좌고우면하다 검찰 수사심의위에 구속 영장 청구 결정을 미뤘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면 조사만 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표적 감사 의혹도 물론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조희진/검찰 성추행 조사단장 : "사무감사에서 문제점 찾기 어려웠고 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전결권이 제한되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변호인단은 수사 결과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직 보호를 위한 수사였다며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 조사단'을 구성해 부실수사를 자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진한 수사를 뒤로한 채 검찰은 오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3개월 만에 내놓은 수사 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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