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절벽’에 신규 교사 점진적 감축…교원 단체 반발

[앵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초중등 교사 신규 채용 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조치인데 교원 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서울 지역 교대 학생 수백 명이 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책임지고 철폐하라."]

올해 서울의 초등 교사 임용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른바 임용 절벽에 항의한 겁니다.

정부가 8개월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학생 수가 20%가량 줄어드는 만큼, 신규 채용 교사 수를 줄이되, 속도는 완만하게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2030년까지 초등 교사의 신규 채용은 4천여 명에서 최대 3천5백 명으로, 중등 교사는 4천4백여 명에서 최대 3천 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교원 수를 줄여 임용 절벽을 막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중앙정부가 10년 이상의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처음으로 말을 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충분하게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요."]

하지만 전교조 등 일부 단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 반의 학생수를 줄이자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병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 "핵심적인 지표인 학급당 학생수를 빼고 학령인구 감소만 반영한 소극적인 교원수급 정책이라고 평가할수 있습니다."]

예산과 교원 수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 여건과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