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 대가 금품 처벌’ 법안에 폭탄 댓글…“매크로 의심”

입력 2018.05.10 (19:13) 수정 2018.05.10 (19: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집시법 개정안이나 세월호 진상규명 법안 등을 게시한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수십 만 개의 반대 댓글이 달린 적이 있었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같은 작업을 단기간에 대량 반복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보수단체 회원들이 사용해 댓글을 올린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돈을 줘 논란이 됐던 지난해 초.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집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윤호중/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시민 모두의 공기여야 할 광장의 여론을 돈으로 사는 행위이고..."]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해 1월 18일 '박사모' 홈페이지.

법안 반대글을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긴급 공지가 뜹니다.

링크된 홈페이지를 클릭하니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총 10만 2천여 개 의견 중 이날 하루 등록된 것만 7만 6천여 개, 99%가 반대 의견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에 대해선 2천2백여 명의 작성자가 20만 건 넘는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1인당 평균 94건입니다.

'박사모' 홈페이지에는 "프로그램을 돌리면 1~2초에 하나씩 반대글이 올라간다"는 법안 자동 반대 프로그램 안내글도 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컨트롤 C·V(복사 뒤 붙여넣기)를 이용한 방식의 게시물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하지만 '매크로' 사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 요구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실은 매크로 사용 의혹이 있는 박사모 회원 등을 경찰에 고발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회 참가 대가 금품 처벌’ 법안에 폭탄 댓글…“매크로 의심”
    • 입력 2018-05-10 19:15:03
    • 수정2018-05-10 19:38:58
    뉴스 7
[앵커]

집시법 개정안이나 세월호 진상규명 법안 등을 게시한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수십 만 개의 반대 댓글이 달린 적이 있었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같은 작업을 단기간에 대량 반복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보수단체 회원들이 사용해 댓글을 올린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돈을 줘 논란이 됐던 지난해 초.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집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윤호중/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시민 모두의 공기여야 할 광장의 여론을 돈으로 사는 행위이고..."]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해 1월 18일 '박사모' 홈페이지.

법안 반대글을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긴급 공지가 뜹니다.

링크된 홈페이지를 클릭하니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총 10만 2천여 개 의견 중 이날 하루 등록된 것만 7만 6천여 개, 99%가 반대 의견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에 대해선 2천2백여 명의 작성자가 20만 건 넘는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1인당 평균 94건입니다.

'박사모' 홈페이지에는 "프로그램을 돌리면 1~2초에 하나씩 반대글이 올라간다"는 법안 자동 반대 프로그램 안내글도 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컨트롤 C·V(복사 뒤 붙여넣기)를 이용한 방식의 게시물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하지만 '매크로' 사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 요구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실은 매크로 사용 의혹이 있는 박사모 회원 등을 경찰에 고발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