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중국 탓?…“국민 자발적 협조 필요”

[앵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각종 미세먼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습니다.

미세먼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할지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종합대책.

2022년까지 7조 원을 들여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안병옥/환경부 차관/대책 발표 당시 :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뀐 뒤에도 미세먼지는 줄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5년 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7%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국민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정부의 미세먼지 개선 대책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당수 국민이 미세먼지 발생을 중국 탓으로 생각하는 것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일으킵니다.

실제론 오히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난해까지 4년간 중국 산둥성의 미세먼지는 46%, 중국의 영향이 큰 백령도와 일본 규슈 지역은 20% 안팎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더 강력한 국내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윱니다.

[장재연/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 "배출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협조하고 같이 실천을 해야만 줄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 현재의 서울과 미세먼지 농도가 비슷했던 일본 도쿄는 경유차 억제 등 자체 노력으로 미세먼지를 절반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