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vs 수사지휘…검찰 고위 간부 처벌 놓고 갈등

입력 2018.05.16 (06:09) 수정 2018.05.16 (06: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강원랜드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충돌은 지난해 수사를 지휘한 검찰 고위간부 2명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의견차에서 비롯됐습니다.

수사단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건데 대검찰청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수사지휘였다는 입장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고위간부 2명을 기소할지 판단하기 위해섭니다.

대상은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 부장은 각 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는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직위.

최 지검장은 채용비리 수사 당시 춘천지검장으로 안미현 검사의 직속상관이었습니다.

수사단은 김 부장이 최 지검장을 통해 안 검사에게 수사 외압을 넣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좌관을 소환할 때 보고를 지시하거나, 권성동 의원 소환 조사를 막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권 의원과 김 부장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를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환 조사를 막은 것은 보강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정당한 수사지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갈등이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입니다."]

대검은 권 의원과의 전화통화도 수사절차에 대한 항의였을 뿐 외압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내부에선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기로 해 절차가 진행 중인데 수사단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권남용 vs 수사지휘…검찰 고위 간부 처벌 놓고 갈등
    • 입력 2018-05-16 06:15:06
    • 수정2018-05-16 06:29:11
    뉴스광장 1부
[앵커]

강원랜드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충돌은 지난해 수사를 지휘한 검찰 고위간부 2명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의견차에서 비롯됐습니다.

수사단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건데 대검찰청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수사지휘였다는 입장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고위간부 2명을 기소할지 판단하기 위해섭니다.

대상은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 부장은 각 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는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직위.

최 지검장은 채용비리 수사 당시 춘천지검장으로 안미현 검사의 직속상관이었습니다.

수사단은 김 부장이 최 지검장을 통해 안 검사에게 수사 외압을 넣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좌관을 소환할 때 보고를 지시하거나, 권성동 의원 소환 조사를 막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권 의원과 김 부장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를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환 조사를 막은 것은 보강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정당한 수사지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갈등이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입니다."]

대검은 권 의원과의 전화통화도 수사절차에 대한 항의였을 뿐 외압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내부에선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기로 해 절차가 진행 중인데 수사단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