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과제…추경 예상 효과는?

[기자]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추경안도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에 동시에 처리됐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출범하게 된 드루킹 특검의 과제와 예상되는 추경의 효과는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역대 13번째 특검인 드루킹 특검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등 모두 87명으로 꾸려집니다.

준비 기간을 빼고 최장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요,

특검이 우선 밝혀야 할 내용은 크게 3가집니다.

우선 지난 대선 전에 댓글 조작활동이 있었냐는 여붑니다.

이미 경찰은 대선 전에 드루킹 일당이 기사 만 9천여 건에 댓글을 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당수는 댓글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킹크랩이 2017년 1월부터 사용됐다고 밝혔는데 특검이 그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더 큰 과제는 김경수 전 의원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건데요,

드루킹은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를 통해 김 전 의원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루킹과 함께 구속기소된 필명 '둘리'도 김 전 의원에게 직접 킹크랩을 설명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김경수 전 의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건데요.

김 전 의원의 지시와 윗선 보고 여부 등이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드루킹의 석연찮은 돈 거래도 규명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미 김 전 의원의 한모 전 보좌관이 드루킹에게 받은 500만 원을 뇌물이라고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여기에 송인배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도 2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 돈의 성격을 밝히는 것 역시 특검의 몫입니다.

특검은 다음 달 말쯤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3조 8천 억 원 규모죠 어제 통과한 추경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정부의 추경안 핵심은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규모의 70%에 육박하는 2조 6천 억원을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 취업자가 해마다 6백만 원 씩 3년간 천 8백만 원을 모으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되도록 정부가 도와줍니다.

교통 여건이 취약해 출퇴근이 불편한 산업단지 청년들에겐 한 달에 5만 원씩 6개월 동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1인당 9백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을 동시에 풀기 위한 예산 항목들입니다.

또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와 군산 등엔 1조 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취업자 수가 4만 명 정도 늘고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하강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경기 상황은 분명, 변수데요.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 구조적 문제를 풀기엔 한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