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범죄 조장

⊙앵커: 인터넷 사이트가 범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과자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범행을 공모한 30대 남자는 옛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둑질을 함께 할 사람을 모집하는 도둑사이트, 동반자살을 실행하는 데 길목이 되고 있는 자살 사이트.
인터넷에는 이 밖에도 익명성을 무기로 범죄를 조장하는 글들이 난무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경찰에 적발된 김 모씨는 한 인터넷 전과자 모임사이트를 통해 살인 모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과자 사이트에서 만난 공범과 함께 옛 여자친구를 불러내 신용카드를 빼앗아 2000여 만원을 찾은 뒤 살해한 것입니다.
⊙김 모씨(피의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그 사람이 불러내 그냥 카드만 가져오면 내 몫을 준다고 해서 (범행을)했습니다.
⊙기자: 이렇게 인터넷이 범죄를 모의하는 새로운 장소가 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범죄에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만 검찰수사나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기범(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팀장): 채팅, e-mail, 카페 등을 통한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전에 제재를 가하거나 단속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올 들어 서울에서만 적발된 사이버 범죄 건수가 720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나 늘어났습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