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헌재에 ‘낙태죄 폐지’ 첫 의견 제출

헌법재판소가 내일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 예정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를 4대 4의 판결로 합헌 결정한 바 있으며, 올해 6년 만에 다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