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세 징수 시작…진출 기업 대응 ‘고심’

입력 2018.05.30 (06:50) 수정 2018.05.3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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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이 지난달부터 환경보호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오염 단속도 벌이며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환경 개선을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 : "대기오염 예방 퇴치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푸른 하늘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새로 환경보호세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중소, 민간기업에도 예외 없이 환경보호세를 부과해 연 8조 원 이상을 더 걷을 계획입니다.

문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입니다.

[라종수/중국 선양한국인회장 : "큰 예고도 없고 정확한 원칙 없이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을 경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환경보호세 신설과 함께 중국 당국은 대대적인 환경 오염 단속에도 나서 지난해에만 4만 건을 적발해 처벌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새로 바뀐 중국의 환경 정책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복영/주중 한국대사관 환경관 : "(벌금 부과로)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되니까 사람을 구속시킨다고요. 그게 행정구류에요. 그리고 형법을 적용시켜서 교도소 보내는 거에요. 그렇게 (환경 오염 처벌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함께 주중한국대사관은 한인회와 공동으로 중국 내 환경 문제에 대한 자문팀을 구성해 무료로 현지 방문 상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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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환경세 징수 시작…진출 기업 대응 ‘고심’
    • 입력 2018-05-30 06:58:35
    • 수정2018-05-30 07:05:53
    뉴스광장 1부
[앵커]

환경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이 지난달부터 환경보호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오염 단속도 벌이며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환경 개선을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 : "대기오염 예방 퇴치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푸른 하늘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새로 환경보호세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중소, 민간기업에도 예외 없이 환경보호세를 부과해 연 8조 원 이상을 더 걷을 계획입니다.

문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입니다.

[라종수/중국 선양한국인회장 : "큰 예고도 없고 정확한 원칙 없이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을 경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환경보호세 신설과 함께 중국 당국은 대대적인 환경 오염 단속에도 나서 지난해에만 4만 건을 적발해 처벌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새로 바뀐 중국의 환경 정책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복영/주중 한국대사관 환경관 : "(벌금 부과로)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되니까 사람을 구속시킨다고요. 그게 행정구류에요. 그리고 형법을 적용시켜서 교도소 보내는 거에요. 그렇게 (환경 오염 처벌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함께 주중한국대사관은 한인회와 공동으로 중국 내 환경 문제에 대한 자문팀을 구성해 무료로 현지 방문 상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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