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세 징수 시작…진출 기업 대응 ‘고심’
입력 2018.05.30 (06:50)
수정 2018.05.3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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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이 지난달부터 환경보호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오염 단속도 벌이며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환경 개선을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 : "대기오염 예방 퇴치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푸른 하늘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새로 환경보호세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중소, 민간기업에도 예외 없이 환경보호세를 부과해 연 8조 원 이상을 더 걷을 계획입니다.
문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입니다.
[라종수/중국 선양한국인회장 : "큰 예고도 없고 정확한 원칙 없이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을 경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환경보호세 신설과 함께 중국 당국은 대대적인 환경 오염 단속에도 나서 지난해에만 4만 건을 적발해 처벌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새로 바뀐 중국의 환경 정책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복영/주중 한국대사관 환경관 : "(벌금 부과로)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되니까 사람을 구속시킨다고요. 그게 행정구류에요. 그리고 형법을 적용시켜서 교도소 보내는 거에요. 그렇게 (환경 오염 처벌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함께 주중한국대사관은 한인회와 공동으로 중국 내 환경 문제에 대한 자문팀을 구성해 무료로 현지 방문 상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환경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이 지난달부터 환경보호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오염 단속도 벌이며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환경 개선을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 : "대기오염 예방 퇴치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푸른 하늘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새로 환경보호세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중소, 민간기업에도 예외 없이 환경보호세를 부과해 연 8조 원 이상을 더 걷을 계획입니다.
문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입니다.
[라종수/중국 선양한국인회장 : "큰 예고도 없고 정확한 원칙 없이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을 경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환경보호세 신설과 함께 중국 당국은 대대적인 환경 오염 단속에도 나서 지난해에만 4만 건을 적발해 처벌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새로 바뀐 중국의 환경 정책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복영/주중 한국대사관 환경관 : "(벌금 부과로)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되니까 사람을 구속시킨다고요. 그게 행정구류에요. 그리고 형법을 적용시켜서 교도소 보내는 거에요. 그렇게 (환경 오염 처벌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함께 주중한국대사관은 한인회와 공동으로 중국 내 환경 문제에 대한 자문팀을 구성해 무료로 현지 방문 상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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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환경세 징수 시작…진출 기업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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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30 06:58:35
- 수정2018-05-30 0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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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이 지난달부터 환경보호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오염 단속도 벌이며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환경 개선을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 : "대기오염 예방 퇴치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푸른 하늘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새로 환경보호세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중소, 민간기업에도 예외 없이 환경보호세를 부과해 연 8조 원 이상을 더 걷을 계획입니다.
문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입니다.
[라종수/중국 선양한국인회장 : "큰 예고도 없고 정확한 원칙 없이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을 경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환경보호세 신설과 함께 중국 당국은 대대적인 환경 오염 단속에도 나서 지난해에만 4만 건을 적발해 처벌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새로 바뀐 중국의 환경 정책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복영/주중 한국대사관 환경관 : "(벌금 부과로)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되니까 사람을 구속시킨다고요. 그게 행정구류에요. 그리고 형법을 적용시켜서 교도소 보내는 거에요. 그렇게 (환경 오염 처벌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함께 주중한국대사관은 한인회와 공동으로 중국 내 환경 문제에 대한 자문팀을 구성해 무료로 현지 방문 상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환경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이 지난달부터 환경보호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오염 단속도 벌이며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환경 개선을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 : "대기오염 예방 퇴치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푸른 하늘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새로 환경보호세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중소, 민간기업에도 예외 없이 환경보호세를 부과해 연 8조 원 이상을 더 걷을 계획입니다.
문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입니다.
[라종수/중국 선양한국인회장 : "큰 예고도 없고 정확한 원칙 없이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을 경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환경보호세 신설과 함께 중국 당국은 대대적인 환경 오염 단속에도 나서 지난해에만 4만 건을 적발해 처벌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새로 바뀐 중국의 환경 정책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복영/주중 한국대사관 환경관 : "(벌금 부과로)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되니까 사람을 구속시킨다고요. 그게 행정구류에요. 그리고 형법을 적용시켜서 교도소 보내는 거에요. 그렇게 (환경 오염 처벌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함께 주중한국대사관은 한인회와 공동으로 중국 내 환경 문제에 대한 자문팀을 구성해 무료로 현지 방문 상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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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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