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법원 안팎 의견 수렴…법관회의도 계속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사법발전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전국 법관들의 긴급회의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는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법발전위원회가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엽니다.

사법발전위는 현직 판사들과 시민단체, 언론,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놓고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대처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회의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부산과 광주, 울산, 수원 등에서 판사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어제 열린 판사 회의에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인천지법 단독판사 회의에선 대법원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형사 조치가 언급된 건 처음입니다.

다만, 고발에 대해선 신중했습니다.

회의에선 향후 재판을 해야 할 법원이 미리 유죄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의 일에 대해서 논평하거나 의견 내는 건 자제하고 말을 아끼면서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나중에 결론을 낼 때 한꺼번에 밝히겠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과 관련해 11일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