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문건 파기 의혹’ 수공 사장 수사 의뢰

[앵커]

'4대강 사업 문건 파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고의성 여부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기록물 관리 소홀에 대한 총괄 책임을 묻는 차원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파기 직전 회수된 폐지 더미.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월, 정당한 절차 없이 폐기하려던 문서들입니다.

여기엔 영구 보존하도록 돼 있는 4대강 사업 기록물까지 포함돼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국가기록원 직원/음성 변조 : "여기에 있는 기록물이 기록물 관리법에 적용돼서 절차에 맞게끔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수자원 공사의 이른바 '4대강 문서 파기 의혹'을 조사해온 국토부는 이학수 현 사장에 대해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서 관리 소홀과 파기 절차 미준수 등의 책임을 물어, 수자원공사 직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공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수자원 공사가 영구 보존하도록 한 '4대강 사업 기록물' 40건과 보존 연한이 최대 5년인 '일반 기록물' 260여 건을 미등록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폐기하려 했다며, 이는 현행 법규를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이번 조사에서 고의성이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는 총괄적인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이번 문서 파기 논란에 대해 조직 개편에 따라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며,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