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필요” 다수…고법 부장들은 ‘신중론’

[앵커]

어제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사법발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회의를 갖고 사태 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관심을 모았던 사법발전위원회.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들 11명 가운데 9명이 의견을 냈는데 이 중 7명이 형사조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 의뢰를 포함해 책임자 처벌 이야기가 나왔고, 심지어 문건 작성에 관여한 판사의 재판 배제 주장도 있었습니다.

반면 신중론을 주장한 위원은 2명에 불과했고, 수사 반대 의견을 명시적으로 낸 위원은 한명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 행정처는 고발이 필요하단 의견과 우려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처럼 전해 상황을 호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관급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판사회의도 어제 열렸습니다.

이들은 특별조사단이 수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보다는 갈등 수습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전국 지법의 일선 판사들과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법원행정처가 문건을 추가 공개하면서 법원 안팎의 사법개혁 요구는 더 거세졌습니다.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는 판사회의가 열려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 앞에선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이 무기한으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