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미 정상회담 D-3…종전선언 이뤄지나

[앵커]

종전선언, 북미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합의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종전선언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특히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체제보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이슈앤 한반도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이다솔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싱가포르 남쪽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 호텔 안에선 보수 작업이 한창이고, 보안요원들은 진입로부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관계자 : "미안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호텔에서 사적인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언론은 도로 반대편으로 가주세요."]

카펠라 호텔에서 열릴 것이라는 백악관 발표 뒤 경계가 한층 강화된 겁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센토사섬 전체를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카펠라 호텔 주변에 대해서는 한층 삼엄한 보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샌더스/미국 백악관 대변인 :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잠정적으로 싱가포르 시간 6월 12일 오전 9시, 미국 동부 시간 11일 오후 9시에 개막될 것입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발표하기 전날. 백악관은 북미 두 나라 정상이 우리 시각으로 6월12일 오전 10시 처음 만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판문점 의제 협상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성공 의지를 거듭 밝히며 정상회담 직전까지 실무 협상이 밀도 있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봅시다.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탄 차가 백악관에 도착하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김 부위원장을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전달받은 뒤 80분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면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부위원장과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했다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에 서명할 수도 있고,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도 바라고 있다며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종전선언) 합의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관계 정상화는내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료 됐을 때 정상화 하기를 희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과 종전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종전선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뒤 싱가포르에서 남북한과 미국 세 나라 정상이 종전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종전선언이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1953년 7월 27일. 유엔 연합군과 북한, 중국이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전쟁의 포성이 멈췄습니다.

그 뒤 65년간 한반도는 정전, 말 그대로 전쟁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종전선언은 이런 상황을 공식적으로 끝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 내용에는 전쟁을 끝내고 적대 관계를 해소한다는 큰 틀의 합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행위를 그만하겠다는 양측의 합의의지를 담는 내용이 들어가면 종전선언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더 부가적으로 적대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서로 하지 않을지 포괄적인 형태의 내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어떤 규범화 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간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종전선언에 상호 불가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미국이 현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 등 획기적인 체제안전보장을 제도화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을 비핵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려면 불가침과 관련된 내용이 종전선언에 필수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미국이 북한한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를 원한다고하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안전보장을 해 달라. 그게 소위 CVIG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에 북한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이나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것인데 종전 선언을 일단 받아들인 것은 그렇게 구속력있고 완전한 안전보장을 얻어나가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 대화국면에 들어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천명이라고 보는 것이죠."]

종전선언은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인 체제보장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회담 과정에서 협상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중대한 선제조치를 북한이 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대가가 나름대로 뭔가 주어져야 되고 그걸 확약 보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층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할 동기와 나름대로 믿음 신뢰성이 생기겠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후에 비핵화 행보라든가 다양한 체제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동시에 실행되는..."]

그렇다면 종전선언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가장 먼저 거론된 건 북미정상회담 다음날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해 남북미 3국 정상이 종전선언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라는 상징성에 맞춰 7월 27일 판문점에서 하거나, 북미 관계 정상화를 기념하며 9월 말 유엔 총회에 맞춰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소위 북한의 비핵화 또 미국의 대북안전보장이 양측 정상이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서로 균형적으로 합의가 되기 전에는 종전선언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대만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정치적인 세레머니 또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7.27 정전협정 체결일이나 또는 북한과 미국 한국이 합의하는 특정한 날에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날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과 미국 세 나라가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중국.

그러나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정전협정에 서명을 한 당사국이긴 하지만 정전위원회에서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또 종전선언이 적대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미국과 수교를 한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따라서 중국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 북한을 국제법적 국가로 승인하는 평화협정 체결 단계에서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5월26일 2차 남북정상회담 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종전선언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기자회견 :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가능성은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백악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일괄타결에서 단계적 해법으로 바꾸면서 북한의 이행 여부를 지켜본 뒤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불가침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같이 논의할 성격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불가침 논의 역시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남북미 간 기본적 의사 교환은 이뤄졌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회담 방식과 세부 일정도 관심거립니다.

역사상 전례 없는 최초의 회담이란 점에서 두 정상이 어떤 방식으로 회담을 진행할 지에 대한 다양한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정상 모두 파격적 스타일인 만큼 현장에서 이른바 깜짝 이벤트를 연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시각 6월12일 오전 9시 두 정상은 짧은 환담으로 역사적 만남을 시작해 단독, 확대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12일에 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뜻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담이 하루에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회담이 다음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카펠라 호텔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해변을 두 정상이 걸으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경우 남북 정상이 도보다리를 산책한 것 못지않게 인상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로 햄버거 오찬을 진행하거나, 깜짝 기념촬영을 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 "가구 배치뿐만 아니라 그림 선정, 배치까지 (아내가) 참견을 했는데..."]

[리설주 :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왔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싱가포르 방문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던 퍼스트레이디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역사적인 북미 간 핵 담판.

과거 몰타회담에서 미소 정상이 냉전 종식을 이끌어냈듯, 북미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궁극적 한반도 평화의 첫 걸음을 내딛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