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조치 입장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의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을 오늘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앞서 법원장간담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 대법원장이 관련자를 직접 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고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배석판사회의, 그리고 법원노조는 관련자에 대한 형사조치 등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