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자치경찰…“권한·인력·예산 확보 과제”

[앵커]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대신 자치 경찰제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오래 전부터 자치 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에선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하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됩니다.

단속을 맡은 경찰은 국가 경찰이 아닌 제주도 자치경찰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자치단체에 소속돼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경찰과 운영을 비롯해 19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축산폐수 불법배출이나 산림훼손 등 환경 관련 수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갑니다.

[김충신/제주도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 "국가경찰도 수행할 수 있지만, 자치경찰이 활발하게 산림, 환경, 가축분뇨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치 경찰에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없다는 점.

음주운전나 무면허 운전을 단속해도 국가 경찰로 인계해야 하고, 일반 형사범에 대한 수사 권한도 없습니다.

반쪽짜리 자치경찰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한해 천 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고, 이주 인구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자치경찰 인력은 180여 명에 불과해 주어진 권한조차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고헌환/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자치 경찰세라든지 자치경찰 비용을 위한 특별소비세를 등을 포함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맞는 치안 확보라는 자치경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내실있는 권한과 인력,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