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수수료 인상

이규원 앵커 :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조처로 지난 7년간 묶여있던 서울시에 각종 민원서류의 수수료가 평균 10% 오릅니다.

정찬호 기자가 전합니다.

정찬호 기자 :

서울시는 오늘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를 열고 인감증명 등 79종류의 민원서류 수수료와 운동장 사용료 등 36종류의 시설 사용료를 인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내용은 인감증명이 지금에 250원에서 300원으로 운전 경력 증명은 330원에서 500원으로 오릅니다. 체비지 분양 신청은 330원에서 500원으로, 도시계획 확인서는 73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신원증명과 재산세 과세증명, 공장 등록 증명, 부양 사실 증명, 건축물 관리 대장 등은 각각 33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올림픽 주경기장의 사용료가 체육경기인 경우 지금에 16만 5천원에서 18만원으로 체육이외의 행사는 66만원에서 72만 6천원으로 오르는 등 서울시 시설 사용료도 평균 10%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지금의 수수료가 지난 82년에 조정된 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조치에 따라 7년 동안 오르지 않아, 인상이 불가피하며 수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서울시에 세액수입 가운데 2.9%인 117억 원에 불과해 세외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수수료 인상 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자칫 간접적으로 공공요금과 물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