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여권·야권 이견 보여

박성범 앵커 :

지방자치제 선거법 처리를 놓고 여야, 그리고 4당 사이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 됩니다.

4당이 내놓은 선거법 시안을 보면은 선거구와 의원 정수 면에서 당리당략에 따른 책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원기 기자 :

여야 4당이 마련한 지방의회 선거법 시안은 지난 연말 중진회담 합의에 따라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광역자치 단체의 의원 정수와 선거구 협정 문제에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를 볼 때 민정당이 4당 가운데 가장적은 628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 반면 평민당은 883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은 816명을, 공화당은 843명을 뽑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특히 평민당의 경우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합치면은 의원정수는 1천백 명 선이 됩니다.

선거구제 문제는 각 당의 이해가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지지기반이 두터운 평민, 민주당은 120명선을 뽑는 반만, 민정, 공화당은 80명선을 선출하도록 되 있으며, 광주는 평민당이 30명, 다른 3당은 20명 선이고, 대전은 공화당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의원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지역에서 의원수가 각 당간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야 4당이 시군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면서도 인구비례에 따른 추가의원수를 자기 당에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의원 선거는 앞으로 정국에 영향을 주게 됨은 물론 오는 92년 총선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여, 의원수과 비례 대표제의 도입 여부, 그리고 합동 연설회 허용 등 선거운동 방법 등을 놓고 각 당은 양보할 수 없는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민주, 공화당을 중심으로 알고 있는 정계개편 움직임과 맞물려서 지방의회 선거법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