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콤 회원국 가입과 코콤 규제 현실화 요청

박성범 앵커 :

공산국가에 첨단 제품이나 전략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이른바 코콤 제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코콤 규제의 내부 시행령조차 공포하지 않고 있어서 기업들의 수출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워싱톤에서 코콤제도에 관한 한미 실무자 회의가 열립니다.

이정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옥 기자 :

지난해 5월 코콤 제도에 대한 한미 간의 양해각서가 국회 승인을 거쳐서 발효되자 지난해 말 삼성이 내부통제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필두로 럭키금성과 대우도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등 공산권에 대한 수출과 투자에 관심을 가져온 우리 기업들은 서둘러 대응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수 (삼성물산 내부통제위원회) :

코콤을 관련해 가지고 저희 기업, 우리 국내기업이 제재 조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코콤 관련 한미 양국 간 상충되는 미국산 부품의 25% 문제, 이런 것은 향후 문제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바...

이정옥 기자 :

아직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코콤 규제 품목에 대한 합의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 코콤위원회의 수출 통제 규정은 시행기준에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제품의 기술 수준으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220개 코콤 규정 가운데 불과 20개 정도가 수출 통제 품목에 해당되며 오는 5월 코콤 규제가 개정되면 이나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력으로써 코콤 제도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도 규제품목인 퍼스널 컴퓨터류 등 많은 하이테크 제품들을 소련에 수출했으며 코콤 회원국들이 지금까지 5천여 건이나 위배했지만 미국은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한미 실무자 협의회에서 우리나라 측은 우리나라의 코콤 회원국 가입과 코콤규제의 현실화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