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비디오 무단 복제 판매 적발

이규원 앵커 :

음란 비디오 테이프를 불법으로 복제해서 전국 비디오 상점에 팔아온 일당 28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40만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무단 복제해서 10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추은호 기자입니다.

추은호 기자 :

서울 을지로에 있는 한 인쇄소에서 마구 찍어낸 비디오 테이프의 상표입니다. 이처럼 대량으로 만들어진 상표는 역시 불법으로 복제된 비디오 테이프에 붙여져 겉 모양만 보고는 전문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품과 별 차이 없게 둔갑해 버립니다.

오늘 검찰에 적발된 일당은 불법 비디오 테이프를 지난 2월부터 한 달에 7만개씩 만들어 왔으까, 불과 6달 사이에 40만개나 되는 불법 비디오 테이프가 복제된 셈입니다. 그러나 비디오 테이프를 불법으로 복제했다는 이유로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우리법의 맹점입니다.

이덕모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실제로 우리나라 프로덕션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약 200개 이상의 업체가 있어도 협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표등록이 된 업체는 4,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도 많은 어떤 딱지 제조 가운데 실제로 그 처벌 가능한 것은 한 1/10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추은호 기자 :

이렇게 불법으로 복제된 비디오테이프는 이들이 구축해 놓은 판매망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일반 비디오점에 1개에 7,000원씩 팔렸습니다.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비디오 테이프가 20,000원에서 25,000원씩 하니까 불법으로 복제된 비디오테이프는 만들어지는 즉시 불티나게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같은 대여료를 내고도 나쁜 화질의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보는 소비자들만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