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전산화

박성범 앵커 :

내무 행정의 전산화와 컴퓨터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느 시, 군, 구에 가든지 전국 모든 지역의 지적 등본을 떼볼 수가 있습니다. 내무부가 82년부터 시작한 전국 토지와 임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마무이 단계입니다.

윤제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제춘 기자 :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신선리 1,800번지 지적 등본 한 통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서울 마포구청 민원실입니다.

전에는 남제주군 성산읍의 지적 등본을 떼려면 남제주 군청까지 가야했지만은 이제는 전국 어느 구청이나 군청에서도 뗄 수 있게 됐습니다.

내무부는 이렇게 전국 3,200만 필지의 토지를 모두 전산 입력해 내년부터는 어떤 시, 군, 구청에서도 전국 모든 지역의 지적등본을 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영기 (내무부 국장) :

이번 지적 전산화 사업으로 지적등본 등 토지대장의 열람이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가능하게 됐고 또 기재사항 변경도 즉시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윤제춘 기자 :

이밖에 이번 전산화 작업을 통해 잃어버렸던 국유재산을 8천여 만평이나 찾게 됐고 4백억 원의 세금도 포착하게 됐습니다.

또 종합토지세제와 택지 소유 상환제, 그리고 토지초과 이득세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가능해졌습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지적법개정안을 마련해 이런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