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 집중 단속

박성범 앵커 :

검찰은 최근 물가 불안 등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투기가 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아파트 투기 사범에 대해서 집중단속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게 신도시 개발지역 등의 투기 등 불법 행위도 집중 추적해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안 기자입니다.

이준안 기자 :

검찰이 아파트 투기 사범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기로 한 것은 최근 물가불안과 주택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로 투기꾼들이 몰릴 것이라는 판단때문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지검과 지청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불러서 아파트 투기 사범은 물론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철저히 찾아내 모두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고 팔거나 가등기 또는 명의 신탁 등 탈법 행위로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추적하는 한편 철거민을 위장해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사람과 투기를 일삼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신도시 개발지역 등 투기예상지역에 합동단속반을 상주시키기로 했습니다.

김기춘 (검찰 총장) :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우리 사회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최근 바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신시가지에서의 투기 사범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정부의 개발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준만 기자 :

검찰은 특히 서울의 8학군 지역과 지하철 5호선 주변 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내용을 파악해 투기혐의자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내무부도 가을 이사철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과 부산 등 6개 도시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무허가 복덕방이나 집값 또는 전, 월세 값을 부추기는 복덕방 그리고 아파트를 사들여 이전 등기 없이 전매하는 복덕방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