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술이전 난망

박성범 앵커 :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큰 현안 한 가지를 해결한 한일 각료회의였지만 경제문제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은 애써서 정부의 협의체인 무역산업 기술협력위원회 설치 합의를 성과로 올려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술 이전 방법 등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몽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진설 (경제기획원 차관) :

산업기술협력은 21세기 양국의 공동번영과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가장 핵심적 과제이며 최근 확대되고 있는 대일무역 역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긴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몽룡 기자 :

그러나 일본은 두 나라 간에 산업기술 협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동조를 하면서도 실제적인 기술협력은 민간기업의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해 지금까지의 기술이전에 인색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측은 수출물량이 많은 미역, 방어 등 17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를 요청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는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경식 (농수산부 장관)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문제에 있어서는 양국 간에 서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기로 하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브뤼셀의 각료 회담에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몽룡 기자 :

반면에 일본 측도 우리에게 일본기업의 한국진출과 투자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한일 어업협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번회담에서 서울-부산 간의 고속전철에 신칸센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