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중 외무부 장관 회견

박성범 앵커 :

우리 측 대표단의 수석대표였던 최호중 외무부 장관은 이번 한일 각료회의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최호중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최호중 (외무부 장관) :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범 앵커 :

오늘 15차 한일 각료회의가 끝났는데 외형상으로 봐서는 그동안에 쟁점이었던 지문날인 폐지 합의가 상당히 큰 것 같아 보이지만 또 그밖에 여러 가지 경제 현안은 별 진전이 없지 않나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장관께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최호중 (외무부 장관) :

아시는 대로 이번 각료회의는 4년 만에 열리는 회의이고 또 지난 5월에 있었던 대통령 일본방문의 후속조치를 위한 회의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세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합의사항을 1세, 2세에게도 확대하는 데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재일동포의 우리의 교포의 법적지위를 1세, 2세 또 3세 이렇게 나눌 것 없이 재일교포 전체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 해결을 강조했다하는 데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문날인 문제는 민족 차별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제도였었는데 이것을 철폐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우리 재일동포들이 일본 사회에서 아무런 차별 감을 느끼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범 앵커 :

장관님, 어제 그 지문날인 제도 폐지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은 이후에 일본에 있는 우리 재일 한국인들의 반응을 들어보면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냉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실시 시기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또 신원 확인을 위한 대체방법 문제가 남아있는데 일본 측이 통상 이런 문제를 두고 상당히 시일을 끌었기 때문에 이것도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호중 (외무부 장관) :

여태까지 지문 날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체할 만한 이제 수단을 강구한다 그 강구가 하루 아침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다소 시일이 요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3세와 마찬가지로 1, 2세, 1세는 이미 다 지문 날인을 마쳤습니다마는, 특히 앞으로 자라나는 16살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이런 지문 날인을 없앤다 하는 기본원칙에 합의하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이걸 명확하게 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대해서 일본 측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이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6일이 이 하나의 법적 시한으로 되어 있고 또 그에 앞서서 일본의 가이후 수상도 방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시기에 관해서도 합의하는 그런 날이 닥쳐오리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성범 앵커:

경제 분야는 다소 간의 진전을 보이기는 했지만 무역 불균형 시정이라는 큰 문제는 별로 진전이 없었는데 우리의 그 경제 각료들이 일본 측 대표단에 대하는 그 대응 태도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호중 (외무부 장관):

일본 측에서는 불균형 시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때문에 불가피한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 기술 이전 문제도 이것이 민간이 자기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개발한 그러한 사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이전해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제약이 있다 하는 설명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들은 이 무역이다 산업기술이다 이것을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반적으로 합쳐서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해서 그러한 전제하에 무역 산업기술 협력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박성범 앵커 :

최호중 외무부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