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택지정리 늑장

토지 개발공사가 맡은 춘천시내의 택지조성 사업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미 토지 대금을 다 낸 택지 분양자들이 주택 건설계획 자체를 수정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병관 기자입니다.

조병관 기자 :

춘천시 석사동 택지 개발 현장입니다.

토지 개발공사가 지난해 택지를 분양할 때만 해도 연말까지는 택지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 아래 토지대금을 잔금까지 모두 받았지만 이미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곳 석사 지구 10만여 평과 후평 2지구 5만여 평의 택지 개발은 지난 88년부터 추진돼 지난해 7월 25일까지 토지 개발공사에서 택지 분양자들로부터 토지 대금을 일시불로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지 조성은 이미 대금을 치룬지 반년이 넘도록 완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다섯달 이상 더 걸려야 되지만 토지 개발공사 측에서는 사과 안내문 한 장 없습니다.

택지 분양자 :

분양자가 하루라도 지연을 하면 19%라는 그 고금리를 징수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획정리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토지 개발 공사가 개인재산권 침해하는 그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병관 기자 :

또 토지 개발공사와 택지 분양자 사이에 맺어진 용지매매 계약서에도 토지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분양자의 책임만 강조돼 불공정 거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