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규제 남발

한 때에는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결제가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신용카드가 권장됐던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신용카드가 과소비 조장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올 들어서 세 차례나 카드이용 한도가 끌어내려졌습니다.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카드소지자는 혼란스럽습니다.

김종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득삼 (회사원) :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줄였다 늘렸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대로 해도 관계없을 텐데....

김하연 (회사원) :

꼭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는데 그걸 너무 규제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김종율 기자 :

현재까지 국내 8개 카드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수는 1,100만 개 정도로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감안하더라도 600-650만 명 정도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87년부터 보급이 본격화 된 신용카드는 최근 들어서는 기업접대비의 경우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정부와 직, 간접으로 이의 사용을 권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용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통화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국이 올 들어서만 벌써 세 차례나 카드사용 한도를 줄이는 등 규칙을 너무 자주 바꾸어서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훈기 (국민카드 차장) :

잦은 그 변경으로 인해서 호원이 그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저희 기업운영에도 상당한 에러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기업의 그 신뢰성문제도 야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율 기자 :

신용카드제도를 도입할 때 장기적 안목 없이 행정편의만을 내세운 당국의 결정은 결국 합리적인 가계지출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카드 이용자들의 불만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달러 일 때 측정된 카드사용 한도가 5천 달러를 넘어선 지금은 오히려 1/10로 줄어들었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규모의 팽창을 단순히 신용카드사용에만 돌릴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