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소집자 활용

박성범 앵커 :

정부는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방위소집 대상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서 올해 1만 명에서 1만5천명을 선발해서 지정 산업체에 5년 동안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새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일화 기자입니다.

이일화 기자 :

정부가 확정한 군보충역자원 활용방안에 따르면 방위소집 대상자 가운데 산업체 복무희망자는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먼저 6개월 동안 직업훈련을 받고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얻은 특례 보충역 대상자는 4주일 동안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직업훈련과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5년 동안 지정된 산업체에 근무하면 방위소집 의무가 면제됩니다.

김주일 (경계기획원 예산심의관) :

산업체 기능 인력의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보충역 인력의 일부를 산업체에 근무케 하고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실시를 위해서는 국방부와 노동부가 협력해서 9월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일화 기자 :

이들에게는 현재방위산업체에 취업 중인 기능요원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지정된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노조에 가입하거나 취업했던 산업체를 그만둘 때는 바로 방위병으로 소집됩니다.

그동안 이 같은 형태의 특례 보충역자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가운데 연간 4천 명 정도만 선발해왔는데 새로운 제도의 실시에 따라 방위소집대상자 15만 명 가운데 우선 1만5천 명 정도를 매년 선발하되 앞으로 추이를 봐서 선발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