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총 위험 시비

이규원 앵커 :

장난감 총에 대한 위험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린이들 장난감으로는 적합하지 않은데도 아무런 규제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시중에 이같이 위험한 장난감 총이 왜 계속 나도는지 용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태영 기자 :

유리비커를 깨고 우유팩을 꿰뚫는 총, 장난감이라기보다는 흉기라고 해야 할 이 총은 총포 등 단속법의 시행령을 봐도 법규에 어긋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법의 제한규정은 탄환의 파괴력이 0.02kg메타를 넘지 않는 것으로 돼있지만 이 규정대로라면 3미터 거리에서 우유팩을 관통하는 위력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장난감 총이 허용된 것은 지난해 3월 위험한 총을 규제한다며 개정한 관계법이 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치안본부 관계자 :

장난감까지 이렇게 경찰이 이런 거를 까지고 그 규제를 할려고하느냐.

이 법 받아들이는 업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상공부의 의견을 안 받아드릴 수가 없다. 이거지.

용태영 기자 :

관계법 주무부서인 치안본부는 장난감의 파괴력이 처음엔 0.04kg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초안을 만들었지만 관련부처인 상공부의 주장대로 0.02kg미터로 제한규정을 후퇴시켰습니다.

업계에서 장난감의 위력이 낮아지면 장사가 안될 것이라고 우려해 상공부를 상대로 로비한 결과입니다.

제조업자 :

공산품값 자격으로 들어갔습니다.

용태영 기자 :

그래가지구요, 업계측의 주장을 이야기 했어요.

제조업자 :

그렇지요.

용태영 기자 :

그래 통과가 된 겁니까?

제조업자 :

거기까지는 내가 대답을 못하겠네요.

용태영 기자 :

업계측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장난감 총을 만드는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역시 강력한 위력을 가진 총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조업자 :

위험한 건 사실인데 거꾸로 비교를 했을 때 어렸을 때 혹은 새총을 만들어 보신지 모르겠는데 새총을 그건 탄환이 돌입니다.

용태영 기자 :

결국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의 통과로 이러한 위험한 장난감 총이 동네 문방구 어디에서나 팔리게 되었습니다.

분별력없는 어린이들이 실감나는 장난감 총을 사지 않을리 없고 병원에는 환자가 이어집니다.

이상우 (상모병원 안과과장) :

최근에 우리한테 온 사람은 한 3명가량 장난감 총으로 다친 아이가 있었는데 한 10여 일 동안 치료를 해서 겨우 시력을 되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재옥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

그 업계의 입장만을 그 대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전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태영 기자 :

결국 어른들의 장사속에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