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교통사고 처리기준 발표

주행 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들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정확히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큰길에 차를 세워 놓고 언성을 높이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서울시경은 이처럼 교통법규에 어두운 운전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 또 경찰의 편파조사를 막기 위해서 교통사고 유형별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정했습니다.

김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자 :

이렇게 돼있는 차를 빠꾸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딱 들이받는 거예요.

여기.

김종진 기자 :

교통사고가 나면은 자신의 과실보다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만 집착하게 돼 일단 받힌 차의 운전자는 언성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안봉모 (영등포 경찰서 사고조사반장) :

도로상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고 빠꾸하는데 차가 있으면 항상 빠꾸하는 차가 무조건 잘못이에요.

김종진 기자 :

이처럼 교통법규에 어두운 운전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 경찰의 편파조사를 막기 위해 서울시경은 오늘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9개로 분류한 게시판을 일선 경찰서에 일제히 내걸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상 높은 사고율을 차지하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는 어떤 경우든지 늦게 진입해 받은 차량이 가해차로 분류됩니다.

추돌사고의 경우 앞차가 급정거를 했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뒤차가 가해차입니다.

가장 시비가 많은 차선 변경 사고는 무조건 차선을 옮기다가 받친 차량이 가해차로 판정됩니다.

또 샛길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차가 큰길을 진행하고 있는 차에 받혔을 경우 큰길을 가던 차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받힌 차가 가해차가 됩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사고의 유형을 지나치게 규격화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양보에 인색한 현재의 교통문화에서는 끼어드는 차를 고의로 받아도 법적으로는 받은 차가 피해차로 보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