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무시 수해 발생

박성범 앵커 :

경기도 용인군 일대에 수해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골프장 건설 등 무리한 공사의 원인이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환경처의 현장점검이 어제와 오늘 실시됐습니다.

송중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중문 기자 :

일가족 5명이 산사태에 묻혀 숨진 경기도 용인군 목신리에 있는 태영골프장에 환경처 조사반이 도착 했을 때 골프장 입구는 주민들이 끌어다 놓은 경운기와 트럭 등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주민 백여 명은 이번 수해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현장 사무소 앞에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토사방지 시설과 배수시설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번 수해에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골프장 아래쪽 계곡을 막은 둑은 한옆이 터져있었고 배수시설은 휩쓸려온 나무들로 막혀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권오훈 (태영골프장 현장소장) :

진정사항 같은 것은 떨어진 일은 없습니다.

송종문 기자 :

그러나 점검을 나온 환경처 직원은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침사조 설치 등에 관해 몇 차례 위반사항이 적발됐었다고 말합니다.

전종철 (서울 지방 환경청) :

제가 이제 거기 2월19일 날 점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점검 때 침사조 3개를 설치해야지 되는 걸로 돼있는데 2개만 설치돼있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로 설치를 하라고 이행촉구를 했구요.

그리고 7월초에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사용을 하지 말고 뭐, 흑색공작이라든가 함석폭약을 사용하라고 돼있는데 다이너마이트를 사용 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송중문 기자 :

규정된 저소음폭약대신 값이 싸고 폭발력이 강한 다이너마이트를 써왔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강한 폭발에 의한 진동이 지반을 약화시켜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광신 (경기도 용인군 목신리) :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천둥이 친 상태에서도 우리 목신리, 천둥리, 하일리만 산사태가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요.

송중문 기자 :

환경처는 골프장의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지시와 공사 중단 조처 등을 내렸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태영골프장의 다이너마이트사용이 적발된 것은 발파작업이 거의 끝난 최근의 일입니다.

또 한군데 산림 만여 평을 불법 훼손한 신원월드 골프장에 대해 공사 중단 조처를 내린 것도 절토와 성토등 주요공사가 끝난 다음이어서 사후약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