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은 구속, 이번엔 전 용산시장 비리

입력 2002.10.2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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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현직 시장의 비리가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 난개발과 관련해서 전 시장 등 무려 57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 안산시장과 거제, 통영, 양산의 현직 시장이 구속됐습니다.
먼저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곳은 본래 도시 계획상 공원녹지와 유통단지가 자리잡아야 하지만 난개발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용인지역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의 대부분이 난개발로 들어섰다는 의혹이 검찰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자연녹지 준농림지역이었던 용인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난개발된 데에는 관할 공무원과 건설업체간의 조직적인 결탁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19가구 이하는 사업승인이 없어도 되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수십 명의 개인 명의로 소형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곽상도(수원지검 특수부장):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아파트 단지 건설을 막을 수 있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 과정에서 도로 등의 시설부담금을 피해 1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모 건설업체 대표 정 모씨와 이를 눈감아주고 정 씨로부터 2800여 만원을 받은 용인시청 건축과장을 지낸 이 모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허가해 준 전 용인시장 62살 윤 모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최근 넉 달 새 전남 통영과 양산, 거제 등의 현직 시장과 경기도 안산의 전직 시장 등 네 명이 각종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KBS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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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이은 구속, 이번엔 전 용산시장 비리
    • 입력 2002-10-2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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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현직 시장의 비리가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 난개발과 관련해서 전 시장 등 무려 57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 안산시장과 거제, 통영, 양산의 현직 시장이 구속됐습니다. 먼저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곳은 본래 도시 계획상 공원녹지와 유통단지가 자리잡아야 하지만 난개발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용인지역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의 대부분이 난개발로 들어섰다는 의혹이 검찰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자연녹지 준농림지역이었던 용인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난개발된 데에는 관할 공무원과 건설업체간의 조직적인 결탁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19가구 이하는 사업승인이 없어도 되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수십 명의 개인 명의로 소형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곽상도(수원지검 특수부장):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아파트 단지 건설을 막을 수 있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 과정에서 도로 등의 시설부담금을 피해 1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모 건설업체 대표 정 모씨와 이를 눈감아주고 정 씨로부터 2800여 만원을 받은 용인시청 건축과장을 지낸 이 모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허가해 준 전 용인시장 62살 윤 모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최근 넉 달 새 전남 통영과 양산, 거제 등의 현직 시장과 경기도 안산의 전직 시장 등 네 명이 각종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KBS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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