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상가분양회원모집 분양피해 우려 외 1건

박성범 앵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오늘 북한이 지난 80년대 축적한 항공기술을 바탕으로 평북 방현에 전투기 공장을 완공하고 미그21기의 자체생산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95년이면은 독자적인 전투기 생산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신문지상 등에 광고가 번번이 나고 있는 신도시 상가분양 회원모집에 대한 관계법규가 전혀 없어서 가입자들의 집단 피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정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정옥 기자 :

분당, 평촌 등 신도시에 상가를 지어 분양한다는 이 광고들은 가입비와 월회비를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중간 마진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문구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 같은 상가분양 회원모집 광고는 지난 3월 처음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5개 업체가 광고를 실어왔는데 그 가운데 삼오쇼핑과 주식회사 트리플 등 두 개 업체가 무슨 이유인지 돌연 회원모집 광고를 중단해 버리고 전화조차 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추진 주체조차 불확실하고 공신력이 없는 것이 신도시 상가분양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충태 (소비자보호원 과장) :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인 그 연합체기 때문에 일부분에서 그 재력이 없는 사람들이 뛰어들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도래성과 같이 무너져서 사업 전체가 진행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정옥 기자 :

소비자 보호원은 또 회원들의 가입비와 월회비 부담도 불공정하게 돼있으며 상가의 이권을 좌우하는 상가위치와 배정 등 추진주체가 임의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신도시회원 백화점 :

월회비 1만원이고요, 가입비 50만원하고요, 전세 1천만원짜리요.

이정옥 기자 :

가입비가 50만원이예요?

(주)신도시회원 백화점 :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이정옥 기자 :

그 층은 어떻게 배정하세요? 층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주)신도시회원 백화점 :

설계 전이잖아요.

이정옥 기자 :

조건이 맞지 않아서 탈퇴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신도시회원 백화점 :

그러면 안되죠.

이정옥 기자 :

그 계약금 낸거는 받을 수 없습니까?

(주)신도시회원 백화점 :

그렇죠.

이정옥 기자 :

게다가 이들 신도시상가 회원모집업체에서 제시하는 약관에는 회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제소도 할 수 없도록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지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한 추진주체들ㄹ은 상가건립과 분양에 차질이 생겨도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가입회원이 그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