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신은경 앵커 :

국회에는 오늘 국방, 재무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방부와 환경처를 비롯한 13개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 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이 핵폐기 선언에 따른 대책을 물었고 이에 대해서 이종구 국방장관은 미국의 전술 핵정책전환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한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재철 기자입니다.

김재철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감사에서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단거리 핵 일방페기선언과 관련한 우리의 안보정책 방향이 여야의원들의 큰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국방위원들은 미국의 새로운 전술 핵정책이 당장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이같이 중요한 정책을 우리 정부와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종구 국방부 장관은.

이종구 (국방부 장관) :

오늘 아침 부시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핵정책 발표는 이 문제에 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인 NCND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근본발표를 계기로 우리가 관심의 초점인 주한미군 핵의 존재여부, 어떻게 되느냐,제가 생각할때는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이 발전은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북한의 핵개발 포기 여건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기자 :

이종구 국방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일차적으로 북한이 전면 핵사찰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핵사찰 회피술팩을 지속할 경우에 국제적 강제제재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