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시판 논란 속 판매급증

박성범 앵커 :

중앙의 관계부처와 지방정무 등에서는 생수판매를 허용하겠다, 안하겠다 혹은 늦추겠다 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가운데 생수는 지금 일반 가정에까지 배달되는 등 이미 시판이 본격화된 상태입니다. 시중에서 널리 팔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허용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시판이 시작된 생수에 대한 위생검사라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지환 기자 :

현재 광천 음료수, 즉 생수는 주한 외국인과 수출용으로만 판매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늘도 이렇게 생수차가 부지런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 판매입니다. 생수시판을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생수를 사먹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몇 집 정도가 생수를 먹고 있습니까?

생수 배달원 :

40여집 됩니다.

이경희 (서울 목동아파트) :

다들 먹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먹는 사람 많아요.

정지환 기자 :

생수판매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는 사이에 국내 생수업체는 모두 14개로 늘었고 무허가 업소도 200여 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용과 수출용을 빙자하고 있지만 200억원 시장가운데 주한 외국인용은 10%에 불과하고 수출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판매가 금지된 국내용이 나머지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10만명에 불과한 주한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동안 14개 업체가 당국의 허가를 받아온 것은 당국이 생수에 국내판매를 사실상 조장해 왔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생수 판매업자 :

마셔서 해로울 것이 없는 거라면은 꼭 죄의식을 느끼면서 팔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들어요.

정지환 기자 :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생수시판을 허용하겠다, 허용시기를 늦추겠다는 등의 허울좋은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이덕승 (YWCA 시민중계실) :

현재 유통을 시킨 것을 단속하지 않는데 이것은 법질서를 대단히 정부 스스로가 혼란시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지환 기자 :

이렇게 내국인들을 상대로 한 생수의 불법유통이 보편화되고 있는데도 당국은 이를 계속 묵인하고 있고 생수 시판문제를 놓고 탁상공론만을 펼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