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운전자 자동차보험료 60%할인

박성범 앵커 :

오는 12월부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60%까지 할인되는 반면에 사고가 잦은 사람에 대한 보험료는 220%까지 추가 부담됩니다. 김종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율 기자 :

오는 12월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보면은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60%까지 할인해주는 대신에 사고가 잦은 운전자는 220%까지 더 내도록 함으로서 사고가 잦은 운전자는 최고 8배까지 보험료를 더 물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인도로 뛰어드는 사고나 두 달 이상의 중상사고를 냈더라도 무한 책임보험에 들었을 경우 공소권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형사입건 됩니다. 이밖에 그간 말썽 많았던 사고차량의 수리비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공동 심사기구를 설치해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50만원 이하의 소액수리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큰 불만이었던 보험가입차량의 수리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정비공장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수리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현행 11가지에서 한가지로 통합했습니다.

한정길 (재무부 호험국장) :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하면서 또 의료비, 수리비 등이 부당 청구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아볼까해서 자동차 연구센터든가 의료연수기간도 설립한다든가 하는 돈을 많이 들이는 사업도 동시에 하고 교육시키는 문제, 홍보시키는 문제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김종율 기자 :

이번 개선안은 또 그간 유명무실했던 책임보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상한도를 지금보다 많게는 3배까지 높였고 책임보험의 가입기간을 1년으로 줄여서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책임보험도 함께 드는 운전자가 유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