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통상교류 합의

박대석 앵커 :

통상분야에서는 앞으로 남북 통상협정이 체결되고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직교역은 물론 자원과 관광개발 그리고 합작투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홍기섭 기자가 전망합니다.

홍기섭 기자 :

남북한간의 물자교류는 올들어 11월말까지 모두 1억7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9배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남북한의 직교역은 북한의 소극적인 자세와 정치적인 제약 때문에 올들어 무연탄 1개 품목이 두차례만 이뤄졌을 뿐입니다.

또 올들어 11월까지 경제인의 접촉승인은 108건으로 지난해의 11건보다 크게 늘어 났지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기본 합의서가 타결됨으로서 앞으로 통상협정이 체결되고 경제교류 협력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경제협력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남북한간에 경제협력을 총괄할 협력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 남북 양측의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직교역을 포함한 통상, 자원, 관광개발과 합작투자 사업등 분야별로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작투자 사업에는 두만강 유역개발사업과 시베리아 자원개발등 제3국에 대한 공동진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통상협정에 담을 내용과 경제교류 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빠른 시일안에 북한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 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북한에 접근해서 우리의 역할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대비하면서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에 충실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