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제도 보완

박대석 앵커 :

통상분야에서는 남북 두정부간의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만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먼저 정부가 할 일부터 홍기섭 기자가 전망해 드립니다.

홍기섭 기자 :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이제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각종 제도적 보완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우선 남북 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결정에 따른 절차와 운영규칙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공동위원회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총괄하는 만큼 결정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양측의 부총리급으로 하고 물자교류와 자원 관광개발, 합작투자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우리 측의 법안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폭넓게 지원하면서 기업끼리의 과열경쟁이나 중복투자 등을 막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앞으로 논의할 통상협정에는 투자보장문제는 물론 상설협의 창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두만강 개발사업과 같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단기 시범사업으로 물산전시회나 공동 자원조사, 비무장지대의 자유무역지구 건설 등을 검토해 볼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안입니다.

특히 경제협력과 교류는 서로 다른 체제와 생활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인 접근으로 성과를 쌓아가되 최대한의 유연성을 가지고 북한의 경제형편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