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합의 이루어지지않은 핵문제

박대석 앵커 :

이번 회담에서 남과 북의 두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인식에는 같이 하면서도 합의와 핵문제를 한데 묶어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핵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봅니다.

이성영 기자입니다.

이성영 기자 :

남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를 일단 비켜가 역사적 합의서를 도출하는데는 성공했으나 핵문제는 남북관게에 있어 계속해서 문제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은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9기, 연구용 원자로 3기, 핵연료 가공시설 2기등 국제핵사찰 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6년간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충실히 받아왔습니다.

한편 북한은 현재 연구용 원자로 3기와 재처리시설 그리고 우라늄 정료시설등이 있으며 이들 시설등을 이용해 내년이면 여러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국내외 정보기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핵시설들에 대해 국제핵사찰을 받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교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장) :

역시 이 핵사찰 문제에도 별도의 협의기관 내지는 국방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성영 기자 :

이달 안에 열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북한측이 우리가 제의한 동시 시범 핵사찰안을 수락할지도 의문이지만 이와는 별개문제로 돼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전면 핵사찰을 받아들일지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관계의 호전여부는 북한이 동시 시범사찰안에 동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핵연료 재처리시설의 완전 폐기까지를 주장하는 미국, 일본 등의 국제적 핵사찰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