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신뢰구축 첫발

팀스피리트훈련중지 신뢰구축첫발; 서울 5차 남북고위급회담 하는 정원식 연형묵 총리 자료화면; 휴전선 순찰 도는 군인 들; 북한 핵시설 위성사진 들

박대석 앵커 :

평화를 위한 전략이 있다면은 최선의 전략은 역시 믿음을 쌓아 올리는 일입니다.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우리가 먼저 믿음성을 내보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준엽 기자가 그 의의를 짚어 드립니다.

한준엽 기자 :

정부가 한, 미 연례합동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를 올해 중지하겠다고 오늘 공식 발표한 것은 무엇보다도 아직도 유동적인 북한의 핵 개발 완전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능동적인 우리의 대북 선제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 측이 이 같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대북 협상카드로 이용한 우리 저부의 입장에 동의한 것은 지난달 31일, 남북한 비핵화선언 타결이 말해 주듯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측이 오늘 비인주재 전인찬 대사를 통해서 이달 말 안에 핵안전협정에 서명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함에 따라 이제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이 더 나아가 남북한 동시 핵사찰 수용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마지막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팀스피리트 일시 중지에도 불구하고 을지작전 등 기존의 한, 미간 군별 합동훈련의 계속 등 다각적인 후속조처로 우리의 국방안보는 계속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 공은 북한측에 넘어간 상태이며 특히 북한측이 핵사찰과 남북 합의서 이행에 앞으로 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올해의 팀스피리트 중지는 남북 신뢰구축의 첫 시금석으로 작용해서 내년 이후에도 팀스피리트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져 남북한은 보격적인 군축시대에 들어 설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