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지방자치단체장선거 동시실시 비교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동시실시비교; 자막설명및 관련영상; 동시선거 실시문제에 대해 허태영 내무부지방자치기획단장 인터뷰

김 홍 앵커 :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반대하는 야당 등 일부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그러나 동시선거는 선거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명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명구 기자 :

국회의원 선거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 3대 선거를 한꺼번에 치를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후보자수가 2.4배, 합동연설회 횟수가 2.7배, 선거공보 숫자가 3배로 늘어난다는 것이 내무부의 분석입니다.

투표 소요시간도 한 사람 앞에 10초에서 20초로 두 배, 개표시간은 11시간에서 최고 33시간까지 늘어난다는 분석입니다.

이들 선거는 또 정당추천 여부, 정당연설회, 선거운동 기간, TV나 신문광고 선거운동 등의 방법이 달라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내무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선거기간동안 엄청난 수의 후보자와 운동원이 집중 활동하게 돼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할 수 없어 타락선거가 우려되며 단기간에 집중 방출되는 선거자금은 자금 회전속도가 빨라져 물가인상을 더욱 부추기고 현수막과 인쇄물 등의 가격도 올라가리라는 분석입니다.

허태영 (내무부 지방자치 기획단장) :

만약 동시선거가 된다면 시군의원과 시장군수 또 시도위원과 시도지사의 임기를 같게 해가지고 국회의원의 중간선거로 가져가는 방안이 여러 가지로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구 기자 :

내무부는 그러나 3대 선거를 동시에 치를 경우 국회의원선거 365억 원, 시도지사 선거 337억 원, 시장군수선거 345억 원등 1,047억 원의 선거 관리비용을 533억으로 49%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기간을 단축함으로서 선거에 따르는 사회, 경제적 혼란을 단기화 할 수 있으며 무리 없이 동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면 동시선거 제도의 정착과 벌전에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