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정신대 피해손해배상청구소송; 에 대한 일본정부입장 자막설명; 주한일본대사관 건물외경; 지익표 변호사 인터뷰박대석 앵커 :

정신대에 끌려갔던 할머니 3명은 지난해 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일제의 만행을 일본 정부가 시인케 하는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17만에서 19만 명으로 추정되는 당시의 정신대원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시곤 기자입니다.

김시곤 기자 :

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연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해 12월 김학순 할머니 등 정신대원 3명이 소송을 냈던 당시만 해도 승소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정신대 문제는 일본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민간업자들이 계약에 의해서 정신대원들을 모집했으며 일본 정부가 개입한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신대를 모집한 노국보국회가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산하 기관이었다는 사실이 지난해 말 밝혀졌고 지난 10일에는 일본 육군성 기밀문서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정신대 모집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서 일본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지난해 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 협정으로 한.일 간에 모든 배상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모두 한국 정부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니 정신대 문제는 당시 일본 정부가 무관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협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고 또 이번 소송은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이 아닌 개인차원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법정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억표 (변호사) :

이것은 비인도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도 책임이 일본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법에 비춰서도 불법행위가 성립돼서 소송상 100% 승소한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