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노동부장관 불법 노동행위 엄격 법적용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간담회; 에서 노사분규강경대응 밝히는 최병렬 노동부장관

박대석 앵커 :

정부는 국회의원 선거와 임금교섭 시기가 맞물리는 올봄에는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노사분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불법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승 기자가 전합니다.

정혜승 기자 :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오늘 한국 경영자 총협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현대자동차 분규를 계기로 대기업의 이른바 강성노조가 높은 임금인상과 해고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임금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서는 노사양측에 사법처리 규정을 적용해 공단지역으로 분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장관은 현대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공권력을 계속 투입해서라도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병렬 (노동부 장관) :

공권력을 백번 써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정권자는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치안당국에서도 저는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혜승 기자 :

최장관은 또 올해임금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저임금 사업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겠지만 일인당 총액 임금수준이 평균 백만 원을 넘는 사업체와 금융, 보험, 독과점 업체 등에 대해서는 올해 임금을 총액기준으로 5%이내에서 인상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경영자 총협회는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대기업 4.7%, 중소기업 6.7%로 확정했으나 노동조합 총연맹이 제시한 15% 인상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올해 각 업체의 임금협상은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