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인감 위조기계 무분별 보급

지문 인감 위조 하는 인새소 의 인쇄용촬영기

박대석 앵커 :

지문이나 인감도장까지 감쪽같이 베껴낼 수 있는 기계가 마구 보급되고 있습니다.

범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인감도 보호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임창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창건 기자 :

동판제작을 하는 인쇄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쇄용 촬영기입니다.

이 기계로 종이에 찍힌 인감을 촬영해 현상합니다.

이 필름을 특수 합성수지에 붙여서 복제기계에 넣고 자외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물에 넣고 10분만 기다리면 자외선을 쬐이지 않은 부분이 녹아서 똑같은 모양의 가짜 인감을 간단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주가 묻은 조그마한 흔적까지 원래 모양과 똑같이 찍혀 나옵니다.

따라서 인감과 육안으로는 전혀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이 특수기계를 사용한다 해도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이러한 기계를 아무런 법적인 규제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일반 사람도 2,3천원만 주고 부탁하면 인감이나 지문을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계약서나 보증서 등 각종 문서도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서 인감의 공신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 경찰청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3억원이 넘는 지불각서를 써준 것으로 밝혀진 피해자들의 진정서가 잇따라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복제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서울시내만도 대략 3백군데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어떤 업체에서 어떤 목적으로 인감이나 지문을 복제해 주는지는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