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 재무부장관에게 듣는다

KBS 9시뉴스 출연 해 중소기업지원대책; 에대해 인터뷰하는 이용만 재무부장관

어떻든 요즘 기업의 자금사정은 퍽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대책을 알아봅니다. 이용만 재무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만 (재무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박대석 앵커 :

요즘 중소기업들은 자금문제를 비롯한 경영전반에 걸쳐서 무척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용만 (재무부 장관) :

최근 일부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무제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중소기업을 전국적으로 실태를 중앙은행에서 조사를 해서 1,300 기업을 선정해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약 한 2,500억 원의 자금을 금년도 상반기까지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보다 원활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50% 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신용카드 되도록이면 신용대출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석 앵커 :

요즘 선거유세장에서도 은행금리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쟁력을 재고시키려면 은행금리는 낮은 게 좋습니다.

은행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용만 (재무부 장관) :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좀 높은 것은 사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금리라고 얘기할 때는 물가와 성장을 합쳐서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보면 지난해에 성장이 한 5.2% 됐는데 물가가 2.7% 올라가서 약 한 8% 수준대의 금리가 5.9%, 약 6% 수준이고 또 대만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 성장이 한 5.3% 올라갔는데 물가가 4.4%, 약 10% 수준일 때에 금리가 8%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성장물가가 약 한 18% 수준에 가서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만 15% 내지 16%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보다도 물가가 안정되고 또 이 성장이 적정수준을 유지를 해야 우리 금리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대석 앵커 :

네, 그렇다면 통화량을 늘리면, 돈을 더 찍어내면 금리는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용만 (재무부 장관) :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통화를 늘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일시에 통화를 많이 늘릴 때는 득보다도 부작용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통화를 늘릴 것 같으면 통화수요가 더욱 늘고 그 수요가 늘면 그에 따라서 물가도 또 따라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잘 아시는 대로 또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임금이 올라가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또 이 저축이 줄고 소비가 늘어서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그런 그 부작용이 되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데 또 한편 우리가 보면 이 국제적인 환경도 요새 금릭자유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인하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시에 통화를 풀어서 대폭적인 금리인하는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대석 앵커 :

네, 이제 금융시장이 개방이 됐고 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데 오늘 사실상 노동은행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 은행이 노동계의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용만 (재무부 장관) :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노동은행의 내인가를 바로 했습니다만 이 은행이 근로계층의 금융지원을 보다 좀 원활히 하고 또 여기에 출자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적정 배당수준을 유지하게 함으로서 이 근로자들의 재산증식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실상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노. 사 관계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은행의 성격은 저희가 일반은행 성격을 띠지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잘 아시는 대로 금융 산업이 그렇게 수지맞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정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히 개방화 자율화 시점에서 은행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 경영이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립 초에 자본금이 3,000억 입니다만 그 가운데서 한 600억 원 정도는 우리 특수은행이 참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부의 각 종 공공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금을 비롯해서 이 기금들을 되도록이면 이 노동은행에 유치하도록 권유를 해주고 근로복지기금만 해도 한 2천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에서는 의무대출 비율을 다른 은행은 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낮춰서 한 15%만 적용을 시키고 나머지 자금을 되도록이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은행이 조기에 정착이 되고 또 다른 어느 신설은행 보다도 빨리 정착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은행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대석 앵커 :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만 (재무부 장관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