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분규 강경대응

불법분규 강경대응;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 주재와 지시하는 정구영 검찰총장 #이건개

신은경 앵커 :

검찰은 본격적인 임금협상 시기를 맞아서 총액임금제를 둘러싼 불법적인 노사분규를 막는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어서 최근의 공안상황을 점검하고 대처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제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제춘 기자 :

검찰은 노사관계와 학원상황 등 사회전반이 안정돼 있지만 임금협상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파업과 시비가 재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기획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책임제를 실시해 불법사태 발생요인을 미리 제거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정구영 (검찰총장) :

평소 관례 공안상황과 위해요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문제 활동에 대한 사전 기획수사를 전개하는 등 사태발생 요인을 미리 찾아내어 제거하는 예방적 공안검사권 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윤제춘 기자 :

검찰은 총액임금제를 둘러싼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분규 발생초기에 적극 개입해 사법 처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 화해분위기를 틈탄 무분별한 북한과의 접촉을 엄중히 단속하고 특히 편지, 축전 등 북한과의 교류행위 주동자는 국가보안법상의 통신. 회합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집단민원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주동자와 각종 시위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사람은 반드시 검거해 구속하기로 했습니다.